디지털 유산, 상속세는 어떻게 부과될까?

현실로 다가온 디지털 자산 상속,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

 

최근 몇 년 사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증가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물론이고, SNS 계정, 블로그, 온라인 스토어,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자산이 사람들의 자산 목록에 자연스럽게 포함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자산을 ‘디지털 유산(Digital Legacy)’이라고 부르며, 실제로 유산으로 분류해 상속 절차에 포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디지털 유산에 대해 세법이 아직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상속세의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상속인이 세금 문제에 있어 혼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유산의 개념과 종류부터 시작하여, 상속세의 적용 기준, 현행 세법의 한계, 실제 사례, 향후 전망까지 상세히 살펴본다.

 

 

 

1. 디지털 유산이란 무엇인가? – 범위와 정의의 이해

 

디지털 유산은 사망한 개인이 생전에 보유하거나 관리하던 모든 디지털 형태의 자산을 의미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암호화폐(가상자산)다. 그 외에도 블로그, 유튜브 채널, SNS 계정, 클라우드 저장소 내 디지털 파일, 웹사이트 도메인, 온라인 마켓 수익, NFT, 전자책 저작권 등도 디지털 유산에 포함된다. 이러한 자산들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 가치는 실물 자산 못지않다. 특히 콘텐츠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라면, 이는 일종의 ‘소득 창출형 자산’으로 간주되며 세무적으로 민감한 영역이 된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디지털 유산에 대한 법적 정의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법령은 없지만,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비롯한 일부 디지털 자산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세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향후 관련 판례와 입법이 늘어나면 디지털 유산의 정의도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2. 디지털 유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설정될까?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법은 디지털 자산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상속세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자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이나 수익형 웹사이트, 저작권과 같은 디지털 자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인이 보유하던 암호화폐가 1억 원 상당이라면, 이는 일반 금융 자산과 동일하게 평가되어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된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자산의 시가를 평가한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은 시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상속인이 정확한 시점의 가치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 경우, 거래소의 평균가나 공인된 제3의 가치 평가 기준을 활용하게 된다. 특히 비상장 디지털 콘텐츠(예: 독립 블로그, 미출간 저작권)의 경우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따르는 경우도 있다.

 

 

3. 현실적인 과세 적용의 어려움과 법적 공백

 

디지털 유산의 과세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적용에는 여러 현실적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자산의 존재 자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부동산이나 예금과 달리, 디지털 자산은 사망자의 로그인 정보가 없으면 접근조차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상속인도 해당 자산의 존재를 모를 수 있다. 두 번째는 자산 가치 평가의 어려움이다. 특히 NFT, 블로그 광고 수익, 유튜브 수익 등은 미래 가치를 예측하기 어려워 시가 산정에 논란이 많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이슈로 인해, 플랫폼 사업자가 상속인에게 계정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구글, 페이스북 등의 글로벌 플랫폼은 사망자의 계정을 유족에게 이전하지 않고 삭제하거나 제한적으로만 공개한다. 이는 디지털 유산의 실질적인 상속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현행 법령은 이러한 문제를 명확히 다루지 않아, 사실상 디지털 자산 상속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디지털 자산 상속과 세금 문제

 

실제 사례를 보면, 암호화폐를 보유하던 고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지갑 주소는 알고 있어도 복구 키를 몰라 자산을 영구적으로 잃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디지털 자산은 접근 권한의 유무가 곧 자산의 존재를 좌우하게 된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고인의 경우, 채널 수익은 계속 발생하더라도, 해당 수익에 대한 과세 처리는 불명확하다.

 

일부 사례에서는 상속인이 사망자 명의의 채널을 운영하면서 소득세와 상속세 중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세무 당국은 유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사망 당시의 수익 잠재력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정했다. 하지만 이 역시 일관된 기준은 아니며, 세무 공무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5. 앞으로의 제도 변화와 상속 계획을 위한 준비 방법

 

정부는 향후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도 계속 유예되고는 있지만, 이는 전면적인 디지털 자산 과세 체계 수립의 일환으로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유산도 점차 명확한 과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상속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디지털 자산 목록을 정리하고, 각 자산에 대한 접근 방법과 가치 평가 자료를 함께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디지털 자산 상속계획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유익하다. 또한 가족이나 법률 대리인과 사전에 상속 및 관리 방식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나 분산 보유 전략도 고려할 수 있다.

 

 

 

글을 마치며

 

디지털 유산은 이제 무형의 자산을 넘어 실질적인 재산으로 간주되어야 할 시대가 도래했다. 이에 따른 상속세 문제는 더 이상 이론적 논의에 머무를 수 없다. 법적, 세무적 준비 없이 디지털 자산을 방치한다면, 소중한 자산이 세금 부담이나 접근 제한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디지털 시대의 현명한 상속 전략이 될 것이다.